'가세연 고소' 쯔양, 경찰 조사 거부..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유튜버 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쯔양은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했으나, 약 3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한 번 더 재확인했다"며 경찰 측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고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조사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하며 쯔양은 취재진에게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

내용설명

사건 개요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 씨를 고소한 사건
쯔양 측 입장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함.<br>- 경찰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함.<br>-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고소 취하 경위 (과거)	- 수원지검에 최초 고소했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피의자 관할로 이관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었음.<br>- 이는 관할 조정 목적이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힘.<br>- 경찰과 상의 후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함.
괴롭힘 정황	김세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힘.
향후 계획	현재는 조사를 거부했으나,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힘.

쯔양 측 김태현 변호사는 과거 수원지검에 최초로 사건을 접수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할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서 피의자 관할로 옮기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며, 이는 "관할 조정을 위해서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경찰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상의도 한 뒤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김태현 변호사는 김세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사이버렉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과거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극적인 소재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여우 사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비양심적인 기업들을 폭로하는 유튜버 '사망여우'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여우'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수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렉카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김용호 사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 김건모 씨 등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여러 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버렉카의 무분별한 폭로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정배우 사건:

유튜버 정배우는 격투기 선수 로건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버렉카가 단순히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탈덕수용소 사건: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다수의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을 통해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국내외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렉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5. 쯔양 협박 및 공갈 사건: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학교폭력 논란을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사이버렉카 연합' 소속 유튜버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이버렉카의 행태가 단순한 비방을 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법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사이버렉카들의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MTwSQw1j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