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뉴스에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온해야 할 부천 전통 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 소식, 저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운전자였던 60대 남성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남성이 던진 한 마디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 모아(모야모야)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기억이 들었다 나왔다 한다"는 발언이었죠. 자신의 모야모야병을 언급하며 사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 희귀 질환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든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통 시장이라는 특성상 저속 운전이 필수인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운전자 A씨는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모야모야병을 앓아왔으며, 이로 인해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뇌 혈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부족한 혈류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변에 비정상적인 미세 혈관들이 자라나는 희귀 뇌 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인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운전자 A씨의 모야모야병 언급은 일각에서 처벌을 약하게 하기 위한 심신미약 주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쟁점 | 내용 |
| 운전자 주장 | 모야모야병으로 기억 가물가물 |
| 블랙박스 증거 | 브레이크 미작동, 가속 페달 확인 |
| 법적 판단 | 질병만으로 심신미약 인정 어려움 |
| 운전 책임 | 건강 상태 고려한 주의 의무 강조 |
법적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의 행위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운전 중 급작스러운 증상 발현이 있었다면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운전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운전 자체를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전통 시장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는 반복되는 안전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통 시장은 특성상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이 혼재되어 저속 운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이 "시장에 제발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오열했던 절규는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및 특정 질환을 가진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및 갱신 시스템 강화 논의가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운전 적격성 평가 도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통 시장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운전자 A씨의 사연도 안타깝지만, 결국 끔찍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이 사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야모야병'이라는 변수가 나왔지만, 질병 유무를 떠나 운전자는 언제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기억이 들었다 나왔다 한다'는 변명보다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진심 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개인의 건강 문제와 운전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나아가 전통 시장의 근본적인 안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마음 편히 장을 볼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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