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결국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치료감호까지 함께 명령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인물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경기도 안산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하교 시간대에만 무려 4차례나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검찰은 조두순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여 치료감호소에서의 격리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조두순은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징역이냐"라고 되묻는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8년 끔찍한 범죄 이후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그의 준법정신은 여전히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상정보 공개 기간까지 종료된 시점이라 이번 재수감 소식은 시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일지 모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무고한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법규 위반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치료감호라는 결단을 내린 이번 판결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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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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